의협 비대위 "5월이면 파국, 하루가 열흘…대통령 결단을"

정부 양보안은 모순, 대화 제안도 무의미…책임 전가 말라
"남은 며칠, 문제 해결 국민과 함께 기대…결정은 대통령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24 15:4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이 오기 전 의료대란을 마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호소했다. 강대강 대치가 내달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9일 제시한 양보안이나 5+4 일대일 협의체를 들어 의료계에 책임을 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이나 근거부터 왜곡돼 있다는 입장인 만큼, 2000명 증원에서 50~100% 자율모집을 허용한 것은 양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4 일대일 협의체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화 주체로 포함된 전공의나 의대생 요구안인 증원 철회와 과학적 추계기구 설치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앉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사진)은 "문제 해결은 무리한 증원 시도를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내달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는 우려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내달부턴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8000명 의대생, 전국 수련병원 1만2000명 전공의가 1년간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공의라는 축을 잃은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일부는 도산·파산에 이를 위험성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안대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내년 의대는 올해 정원 3058명에 내년 5058명을 더해 8000여 명에 달하는 1학년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6년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각 의대는 의과대학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졸업 후 의사국시를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란 설명이다. 결국 의사 수는 증가가 아닌 감소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대로 내달을 맞아 이 같은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하루는 다른 나라 열흘과 같다.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 시간이 되길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며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얼굴엔 그늘이 가득하다"며 "병원에서 마스크를 벗는 5월엔 환자, 의사, 직원, 국민 모두 얼굴에 웃음 가득한 날이 되길 꿈꿔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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