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인터뷰]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의협·대전협·의학회 자리 비워두고 있어…개편 필요성은 충분
출범 강행된 의료개혁특위, 10일 오전 2차 회의로 행보 지속
의료전달체계·수가·인력 등 개별대책 조화에 집중 논의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10 06:00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사진>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에 대해 '불가피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에 있다. 의료계가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강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던 의료개혁특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정경실 단장은 "의협과 대전협에는 참석 공문을 계속 보내고 연락도 하고 있다. 기다리려고 한다. 의학회 자리도 비워두고 있다. 특위에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 논의는 시작하려고 한다. 3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않나.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 수가, 인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지 않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을 반영하듯, 의료개혁특위는 10일(오늘) 오전에 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경실 단장은 "전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특위 논의라고 돼 있었던 안건들이 있는데, 이는 특위가 사회적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은 특위 안에서 갈등 조정과 중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체계들을 단편적으로 개선했을 때 왜곡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제는 의료체계 전반을 손대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개별 대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바꿔나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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