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 추가 개소…인력보강-근무수당 대폭 인상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도 활성화할 것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0 12:1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 활성화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소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중에 각각 1개소씩 추가 개소해 총 6개소를 운영한다. 또 상황의사 근무수당을 12시간 당 현행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상황요원도 추가 채용해 수도권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1.5배, 비수도권은 15명에서 30명으로 2배 확대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토록 한다. 요청을 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환자가 적정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수용 병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병원 정보도 양 기관이 즉시 공유할 것"이며, "복지부와 소방청은 협의를 통해 기관 간 공동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했고, 이달 중에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를 위해 "2일과 3일, 40개 의과대학과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교원 및 교원 외 의대교수가 상황실 겸직 근무를 신청할 경우 대학 총장과 병원장의 허가로 겸직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된 의대교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오늘도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했다"며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까지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하겠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 등을 이미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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