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사고‥"병원 과실 인정되면 배상해야"

[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도 의료계에는 여러 사건과 판결들로 논란과 우려, 대처방안 등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중 항구토제 '맥페란' 사건, 36주 태아살인사건, 간호사 골수채취 허용 판결을 다시 한번 주목해본다. ◆ 맥페란 사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먼저, 항구토제 '맥페란(메토클로프라미드, 舊멕소롱) 사건은 영양제주사를 맞으러 내원한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의사가 항구토제 맥페란 주사를 영양제와 함께 투여 후 귀가한 환자가 전신 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발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 3-2부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

[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송이 되면, 약국 자체 시스템 단계에서 다시 처방내역이 복호화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