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수의료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구조를 집중 분석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열고, 현행 사법체계가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발표했다. 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도한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연구는 공제조합 산하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한국과 일본, 독

의협, 관리급여 졸속 추진 비판‥"탄핵 정권의 의료 왜곡”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정권의 임기 말 졸속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상정됐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임기 말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이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이라고 꼬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실제 비용 반영 못 해…참여율 저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편과 환자가 부담할 진료비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가 의료진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날 개최한 '미래 보건의료 방향과 과제 전문가 연속 간담회 2차'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환자 자택을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