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30일' 의약품 광고 이의신청 연장법, 국회 문턱 넘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상임위 들어선 '암·희귀질환 기금 신설법'…신중론에 난항 예고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4회계연도 결산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 제2항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1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가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213만명에 2.8조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2024.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 5776명으로 늘었고,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