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카카오채널추가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 회장 "실손보장·진단기기 중점"

110일된 23일 기자간담회 열고 한의계 직면 정책 과제 진단
한의비급여 실손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수가 적용 등이 핵심
국회, 복지부 등과 만남 이어와…공론화 통한 개선 자신감
1차 의료 영역 시범사업 4건 관련 한의사 참여 방안도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7-23 19:19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계 중점 사안 완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성찬 회장은 23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를 진단했다. 이날은 윤성찬 회장이 지난 4월 4일 취임한 지 110일째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는 상당히 쌓여있다.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등이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한의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2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실손보험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의계에선 국민 의료선택권 박탈, 의료시장 불균형 심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치료 보장 제외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양방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속적 실손의료보험 적자 누적 등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실손보장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에서도 한의 비급여는 특약 보장에서 배제됐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 비급여 실손 보장은 출마 당시 제일 큰 공약이었다. 이것만큼은 임기 중에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중요한 사항"이며 "권익위에서 권고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당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비급여 실손 보장 공론화를 위해 최근에도 국회, 복지부 등과 접촉 중이다. 이번 주에도 새로 임명된 한의약정책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정무위, 복지위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설명을 드리면 '안 되고 있었느냐'고 반문하시는 의원분들이 많다. 여러 언론사와도 공감대를 쌓고 있는데, 역시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설명을 드리면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누가 생각해도 불공평한 문제이니만큼, 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정부에 실손의료보험을 축소하려는 기조가 있다. 이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추가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한의계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약, 약침, 추나요법 등에 대해서만 비급여 실손 보장을 해달라는 입장에 있다. 비급여고 해도 보약을 제외하면 이 영역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 영역만 보장된다면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도 한의협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과제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안압측정기, 뇌파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된 상태다. 그러나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시 건강보험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구조 하에서는 적절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의협은 한의원과 의원 간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논란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반복되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고 주장한다.

윤성찬 회장은 "현재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급여 수가를 받을 수가 없다. 한의에선 전혀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돼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라면 양방에서 진단받고 다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의료비 가중 등이 문제다. 한의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중점적인 회무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횟수 제한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개선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차 의료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윤성찬 회장은 "한방이 양방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특혜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 한의계가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여러 노력으로 한의약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계는 현대 한의학을 하고 있고, 미래 한의학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 건강권을 위해 보건의료제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07-23 19:19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 취임…"의료공백, 한의사가 대안"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 취임…"의료공백, 한의사가 대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새로 취임한 윤성찬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를 활용한 의료공백 대응을 제안했다.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4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회관 5층 대강당에서는 제45대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달부로 한의협을 이끌게 된 윤성찬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내 의료공백 사태에 주목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공보의 파견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방 의료공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고작 양의사라는 직역 하나에 발이 묶여 전 국민이

대한한의사협회, 31일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31일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31일 오전 10시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은 당선 인사를

한의협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 5만명 돌파"

한의협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 5만명 돌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당선인은 해당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으며, 이달 22일부로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한의협은 한특위가 지금까지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이고 맹목적으로 폄훼해 왔으며, 한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아 왔다는 입장이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한의

이런 기사
어때요?

의협 한특위 "환자 외면한 한의계, 자정 없이 신뢰 못 얻어"

'허가·평가·협상' 병행 효과 논란…심평원 "급여 전제는 아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의협 "정부 단속 강화해야"

실시간
빠른뉴스

코리, 당뇨 비만 환자 마이크로바이옴 특이 바이오마커 세계 최초 발표

코리(COREE)가 당뇨, 비만 환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특이 바이오마커 분석 결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코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럽 헬리코박터·마이크로바이옴 연구그룹(EHMSG, European Helicobacter & Microbiota Study Group) 제38차 연례 워크숍에서 비만 및 당뇨 환자의 특이적인 미생물 분포에 대한 특성을 발표했다. EHMSG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세계적 학술 모임으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500여명의 연구자와 임상의가 참

GC케어, 건강검진 해석 서비스 'AI검진 리포트' 출시

기업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1위 기업 GC케어(대표 김진태)가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검진 해석 서비스 'AI검진 리포트'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검진 결과지는 전문 용어와 숫자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검진이 실제 생활습관 관리나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AI검진리포트'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누구나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 건강관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는 △AI 핵심 요약 △질환 발생 가능성 안내 △8가지 신체능력 나이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가이

만성 B형 간염 유전자편집 치료제 1상 임상결과 양호

프리시전 바이오사이언스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 프리시전 바이오사이언스(Precision BioSciences)의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집 치료제 'PBGENE-HBV'가 1상 임상시험에서 양호한 내약성과 환자에 대한 활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시전은 12일 PBGENE-HBV의 1상 임상시험(ELIMINATE-B 시험) 데이터를 발표하고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최초의 증거를 제시한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유전자편집요법은 만성 B형 간염환자의 c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참석

대한한의사협회는 윤성찬 회장이 30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 참석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의학, 근거기반 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는 특별히 '한약의 안전성과 활용'이라는 주제 세션이 마련돼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한약 처방을 활용한 다양한 임상 치료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직접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청관 1, 2호 한약 신약을 통한 우수한 대처를 치하하고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

한의계 주요 5단체, '한의학 교육 협의체' 구성…선언문 발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주요 5단체가 '한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혁신 선언문을 도출했다. 해당 협의체에 참여한 한의계 주요 5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이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는 ▲한의학 교육 정책 개발 및 대외 협력 대응 ▲한의학 학부 및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선 및 수련체계 개편 ▲한의학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험제도 개선 ▲한의학 교육 통계 생산 및 연구 통계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결성됐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는 선언문을 통해 한의학의

자생한방병원, 서울·경기·광주 청소년 위한 '엔젤박스' 전달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서울·경기 및 전라남도 광주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키트인 '자생 엔젤박스' 총 300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엔젤박스 나눔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 위생·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엔젤박스에는 생리대, 찜질팩, 여드름 패치, 손 소독제 등 10만원 상당의 용품으로 구성돼 있다. 자생의료재단은 9년째 해당 사업을 이어오면서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을 통해 총 2400여개의 엔젤박스를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삭제

    ㅇ*2024.07.23 20:56:56

    의사는 한방을 안 배우는데 무슨 공정한 경쟁을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의사가 의학 배우는 것도 교육과정 보면 비교도 안 되게 적은걸요. 국시 난이도도 차원이 다르고요. 그렇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를 졸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진단해서 치료 못하면 또 병원 가서 진단 받아야되는데 건보료만 2배 소모되지 않을까요?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정은경 장관, 충북대병원 방문…필수의료과 의료진 간담회

정은경 장관, 충북대병원 방문…필수의료과 의료진 간담회

정은경 장관,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현장방문

정은경 장관,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 현장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