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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왜 박민수 차관 사퇴 요구하나…"의대증원만큼 중요"

"박 차관 있는 협상 테이블서 나온 결과, 내부 수용 어려울 것"
의협 "최소한 진실된 사과라도 해야 의정 신뢰 시작점 생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2-14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특히 전공의 사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현 사태 책임자 사퇴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 낮은 주장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심정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이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14일 A 사직 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저 인정하고 넘기긴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만큼이나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A 사직 전공의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장이 전체 전공의 설문조사를 언급했는데, 만약 실현돼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온다면 장차관 파면이 탑3 안에 들거다. 젊은 의사들에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만큼이나 강력한 문제"라며 "특히 박민수 차관 영향이 크다. 어록이 밈(meme)처럼 돌아다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박 차관이 의료개혁을 주도하며 국민을 설득한 방식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료계가 상처입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방식은 강압적이었고, '의사는 나쁘다'란 인식을 기저에 깔고 국민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온건파 성향인 전공의들도 이 점에 대해선 백프로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박민수 차관이 있는 시스템으로는 절대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 사직 전공의는 실익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사태 해결을 위한 고민보단 해결은 일선에 맡기고 감정적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란 평가다. 관료 입장에선 나름의 최선을 다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최상목 대대행 체제에서 장차관 파면이 이뤄지면 공직 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민수 차관만은 대화·협상 테이블에서 빠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결과에 대한 내부 수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는 "실익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대대행 체제에서 파면이 이뤄지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겠나"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박민수 차관은 테이블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부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 사직 전공의는 심정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태 책임자 처벌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걸 해줘야 복귀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단 설명이다.

그는 "책임자 처벌로 해결되는 것은 없지만 심정적 문제"라며 "함께 언급되는 조규홍 장관과 이주호 장관은 박민수 차관 정도는 아니다. 박민수 차관 파면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의협 집행부에서도 의료계 사퇴 주장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정 신뢰 회복과 대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사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입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 정책이 잘못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관 명의로 전공의에게 행정명령이 발동됐고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것이 박민수 차관이지만, 어떤 사과도 나온 적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적어도 우리가 사퇴하라고 했을 때 진실된 사과라도 한다면 합이 맞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감정적 부분도 담겨 있는 것"이라며 "(사퇴를) 주장한다고 다 사퇴하진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당사자가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또 싸우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보건의료 정책 새 판을 짜자는 의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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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025.02.14 13:20:12

    복지부 차관이 니들 친구냐..
    환자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민방위복 입고 니들이 도망간 자리에서 환자 하나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차관을 몰아내려 하다니..
    니들 공무원 시험봐서 니들이 복지부 차관을 해라..
    니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게 임무이지 의사 몇 명 뽑아라,,, 의대 교육 어떻게 해라,,, PA간호사 어쩌라... 하는 공무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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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025.02.14 13:17:37

    앞으로 의대생, 전공의 기분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그만둬야 하는 건가?
    만약 이걸로 박민수 차관을 짜르면 그건 말이 안된다.
    예로부터 공부만 잘하고 인격이 글러먹은 청년들에게 인과 예를 가르쳐 온 것이 우리 선조들이다.
    어른들이 그걸 해야 할 시점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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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2025.02.14 13:15:30

    대학생, 전공의들이 자기네 기분 나쁘다고 소신껏 일한 차관을 짜르라고?? 
    복지부 차관은 의사들 비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다.
    총대 메고,, 기득권층인 의사집단과 싸우면서 의료개혁 하는 박민수 차관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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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2025.02.14 13:09:37

    국민들은 박민수 차관님을 지지합니다. 의사들이 본인들의 이권이 침해되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에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을 보고 힘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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