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 실손대책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실손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언급하며, "이 현장에서 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확인됐듯이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원과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재정 및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고, 특히 지방과 의료취약지 더욱 심화돼 의료전달체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개혁의 주체는 국민과 의료계가 돼야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보험사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동근 간사는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보험사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실손보험 개혁의 주체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여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관리급여'를 예로 들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로 하겠다고 하는데 도수치료를 받아서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어느 정도는 기존처럼 비급여로 인정해 주고 어느 이상을 관리 급여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의협 실손대책위는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 중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즉각 철회, 국정 안정화 이후 의료계, 정부(금융위, 복지부) 및 보험 업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보장, 비급여 의료 행위를 불법처럼 오도해 온 정부의 정책방향 전면 수정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와 급여체계를 침범하지 않고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능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 실손대책위는 오는 11일 더블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요 패널 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태연 의협 실손대책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방안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의료선택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의협 실손대책위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 취지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토론회에 보험업계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다. 공식적인 패널 참석 요청이 거절당한 것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론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 그 이유는 불쾌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손보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자리인 만큼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었을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시각으로 비급여 문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은 사실 연결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급여 치료를 받고서 환자들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 중에서 실손보험 회사가 비급여라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급여·비급여는 의료비이지, 보험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럴만한 빌미를 준게 사실이든 인식에 불과하든 그런 인식상태를 오래 방치한것이 의협의 잘못중 제일 큰 잘못이다. 의사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상을 해 줘야하는데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고간 정책당국의 잘못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특성 늘 그렇고 의협의 정책연구/홍보기능 보강이 절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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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도***2025.03.04 13:47:08
그럴만한 빌미를 준게 사실이든 인식에 불과하든 그런 인식상태를 오래 방치한것이 의협의 잘못중 제일 큰 잘못이다. 의사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상을 해 줘야하는데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고간 정책당국의 잘못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특성 늘 그렇고 의협의 정책연구/홍보기능 보강이 절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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