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딜레마에 선 의료계‥"실손 개혁, 누구를 구할 것인가"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비급여 관리의 표적된 '도수치료'‥협의체 통해 조정될까

비급여 항목분류·가격기준·심사방식 어떻게 할까…갈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료계는 이 협의체가 실질적 정책 조정보다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에서 진행될 논의보단 향후 실무진에서 진행될 비급여 항목분류·가격기준, 관리급여 심사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난항을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의료비 절감을 앞세운 조치일 뿐 환자 부담은 오히려 커져 보장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복지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

복지부-식약처, 한의약 산업 활성화 협업과제 추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교류 직위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이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로는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

환자 '생존권' 위협하는 사전승인제도…"즉각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들이 치료 지연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HUS 사전심의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관련 전문가와 환자단체, 환자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aHUS는 발병 후 48시간 내 치료가 이뤄져야 신장 기능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급성 희귀질환이지만, 치료제 사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