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복지부, '최혜국 약가' 기준 공개…OECD 최저가 반영

1인당 GDP 60% 이상 국가 대상…한국은 제외 전망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5-21 15:36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정부가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기준을 공식화하며 약가 개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5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환자에게 적용될 의약품 가격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CMS)과 HHS는 향후 수 주 내에 주요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MFN 약가 목표치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월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당시 행정명령은 미국이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자국 약가를 조정하도록 30일 이내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MFN 가격은 미국의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 중 해당 약제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환자가 동일한 약제를 타국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월드뱅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8만2769달러이며, 이 기준의 60%는 4만9661달러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10만3887달러), 독일(5만4343달러), 캐나다(5만3431달러) 등 15개국이 MFN 비교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3만3231달러), 일본 등은 기준 미달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내 주요 브랜드 의약품 중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품목은 이들 국가의 최저 약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가가 현재보다 3~5배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제약협회(PhRMA) 대변인은 이날 "약가 인하 논의에 앞서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높이는 중개인의 구조와 공정한 비용 분담 없이 수입만 하는 외국 기업의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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