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허용…8월 졸업자 국시도 '추가 검토'

학칙 개정 통해 유급자도 2학기 복귀…제적 조치 사실상 철회
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검토…2년 연속 시험 특례 논란
행정·재정 지원은 약속했지만, 사과·재발 방지책은 빠져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25 12: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상 복귀 수용 방침을 확정지었다. 교육과 수련을 거부했던 의대생 8천여 명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8월 졸업 예정자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발표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제안을 존중하며, 각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 학사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의총협은 전국 40개 의대를 대표해 본과 3·4학년을 비롯한 유급 대상자들의 2학기 수업 복귀, 학년별 졸업 시점 조정, 학칙 개정 등을 포함한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이어간 것이다.

기존 의대 학사 구조는 1년 단위 학년제로, 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면 진급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칙을 '학기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급 판정은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며 제적 조치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복귀가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은 학년별로 구분해 진행되며,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이나 집중 수업 등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과생은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2학년 역시 예정대로 2028년, 2029년 2월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은 대학 자율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이 가능하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 학생들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여부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시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가 국시 시행이 현실화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복귀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강의 비용, 학사운영 보완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단휴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데 따른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발표에서 제외됐다.

의대생 복귀와 국시 특례에 대한 국민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대생 복귀에 특례를 주지 말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은 게재 열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하고도 아무 책임 없이 복귀하려 한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보기

의대교수 비대위 "본4 졸업 특혜 아냐, 내년 2월 정상 진입해야"

의대교수 비대위 "본4 졸업 특혜 아냐, 내년 2월 정상 진입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수업 재개와 관련해 내년 2월 졸업이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학사 일정을 넘어, 의사 국가시험과 인턴 수련과정으로의 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교수비대위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의료공백 최소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해 2026년 인턴 수련과정에 차질 없이 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대학의 실습 인프라나 교육 일정 운영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박주민 위원장 "특혜는 맞다"

의대생 복귀 특혜 논란에…박주민 위원장 "특혜는 맞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학사 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의사 인력 부족과 의대 교육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조속한 복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부분의 핵심은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것이 특혜라고 말

'특혜 없이 복귀'라지만‥의대 교육 현장은 아직 혼란 속

'특혜 없이 복귀'라지만‥의대 교육 현장은 아직 혼란 속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학사 일정 복구와 수업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급 없이 복귀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부터, 대학 내부에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교육 현장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1년 5개월 이상 중단된 의학교육 정상화를 시급 과제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귀 방식과 기준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쟁점은 '유급 없이 복귀하는 것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