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보건의료노조, 7.22 노정합의 실천·추진 의지 공유

2일 '7.22 합의와 보건의료 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 개최
9.2 노정합의 미이행 과제…7.22 노정합의로 실현 여부 주목
장종태 의원 "공공의료 강화·보건의료인력 지원,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로 실현해야"
최희선 위원장 "보건의료 분야부터 선도적 사회적 대화 모델 추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02 12:01

(왼쪽부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 박주민 위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맺은 합의에서 이행되지 못한 과제들이 올해 7월 22일 다시 체결된 노정합의를 통해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회 여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공공병원 확충, 노동조건 개선 등 주요 과제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7.22 합의와 보건의료 분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맺은 노정합의(7.22 노정합의)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담은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과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새로운 노정 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7.22 노정합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시대적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4일제 시범사업, 공공병원 안정적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의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합의 내용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22 노정합의가 팬데믹 시기 의료현장의 정신을 되살리고 중단됐던 이행체계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현장의 요구로 첫째 공공의료 강화, 둘째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꼽으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간호등급제, 간병통합서비스,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미흡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기존 협의체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7.22 노정합의가 2021년 9.2 노정합의를 복원하고, 미이행 과제를 점검하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주4일제 시범사업 등 새 과제를 노정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보건의료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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