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중대본, 15일 브리핑 일정 취소…브리핑 중단 일주일 넘겨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전문위원

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심평원, 공연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7일 평가원 1사옥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심평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10개 심평원 본부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렴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사례로 배우는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