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질병관리청 인사발령

◆ 과장급 전보 ▲감염병관리과장 박영준 ▲결핵정책과장 이승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감염병대응과장 황경원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이동한 ▲경남권질병대응센터장 양진선 3월 31일자.

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은 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객관적 추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

복지부,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21개 기관 발표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돼,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돼왔다. 해당 10개 병원은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 정부는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식약처, 의료기기 개발 위한 기계학습 국제공통 지침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개발자가 글로벌 규제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우수 기계학습 기준 : 지도 원칙'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가 지난 2년간(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 기계학습 의료기기 실무그룹에 참여해 개발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다.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은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식약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모니터링·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성분 치료제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처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 1인당 처방량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으나 최근 5년간 대상 환자 수가 늘어 전체적인 사용량이 증가세에 있다. 이는 2022년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ADHD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의료계 소통 집중…심사절차 효율화·정확성 제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진료비 청구 심사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필요한 심사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여 잘못된 진료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자료 목록을 대폭 축소하고, 심사 조정 내역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확인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과 안유미 심사운영실장은 심사운영실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사운영실은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에서는 종합병원과 의원까지 모든 기관을 심사하고 있다. 심사운영실에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mRNA백신 개발사업 추진…5천억 규모

질병관리청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제품 허가를 목표로 4년간('25~'28) 비임상부터 3상까지 총 사업비 5052억원 규모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대형 연구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24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으며, 25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2025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5052억원, 사업기간 4년('25~'28년)으로 확정됐다. 3상 사업비는 진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재산출될 예정이다. 질

바이오헬스혁신委, 제6차 회의‥킬러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티타워 16층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분기별 1회씩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안건 3건이 논의됐다. 해당 3건은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이행점검 및 추진방향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식약처, 17개 시·도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진단시약, 진단장비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신뢰성과 종사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을 오늘 26일부터 실시한다. 25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역량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며, 교육기관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책임자, 시험 감독·확인·검토 업무 수행자, 시험 수행자 등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상적 성능시험 종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협회와 '다이나믹바이오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와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ST센터에서 '2025년 다이나믹바이오(DynamicBio) 워크숍'을 25일 개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다이나믹바이오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제품화 지원, 국제 협력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다. 다이나믹바이오는 매년 2차례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고 분기별(수시)로 분과 회의를 진행한다. 바이오의약품 정책개발·안정공급, 첨단바이오정책개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차세대치료제,

비만법 제정 회의적인 정부…학회 "안일한 인식" 질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제정까진 난관이 전망되고 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다. 의료계에선 비만을 작은 리스크 팩터로만 여겨선 국민건강도 위협도 사회적 비용 손실도 잡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비만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비만법은 비만 자체가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비만과 비만질환을 정의하고 예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여전히 '저평가'‥서비스 격차 심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와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환자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를 위한 '정액수가'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중증도가 높아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상 금액은 오히려 낮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와 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건강보험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강화하기

[창간기획] 메디파나뉴스 19주년, 독자들이 보내 온 축하 메시지

메디파나뉴스 창간 19주년 독자 축하메세지

복지부, 중증외상 관련 수련전문의 모집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 운영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인사] 보건복지부 인사 발령

◆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박재만 3월 24일부.

본사업 전환 후 저조해진 참여율‥'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개원의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 사업은 행정 부담 증가, 낮은 수가, 본인부담금 상승, 검진 바우처 중단 등의 문제로 인해 정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원의들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행정 업무를 지적한다. 관리 계획 수립, 주기적 교육, 환자 기록 유지 등으로 인해 본연의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은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일부

식약처,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총회 참석…규제 동향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 등 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21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해외 규제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IMDRF에 참석했다. IMDRF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구성된 미국·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간 협의체로, 한국은 2017년 12월에 가입해 2021년에 의장국을 역임했다.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5개년(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략계획 수립 방향 논의 ▲IMDRF '정회원-협력

의료사고 감정, 醫-患 입장차 여전…政 "공신력 확보가 답"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사고 소송환경 개선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자와 소비자 단체는 입증책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의료진 설명으로 환자를 설득할 수 있는가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는 공신력 있는 감정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사고 원인규명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열린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세션5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소송환경 개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간 서로 다른 입장이 확인됐다. 첫 연자로 나선 GCN녹색소비자연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