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국회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이다. 최보윤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국회 보건복지委, 전공의법 개정안 계속심사 결정…9월 재논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박주민·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4건이다. 법안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마련, 의료사고 및 의

이재명 정부 의·약분야 정책 속도 가를 법안소위 개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의약 분야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지역·공공의료 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국 대체조제 간소화 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지면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영석·이수진·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21일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내달 4일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51회 실시했으며 5000여 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상급종병 '구조 전환' 후폭풍‥지역의료 공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이 지역의료에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교수 이탈로 지방대학병원 진료 기능은 이미 약화됐고, 구조 전환 사업은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철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기고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지역의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수 이탈은 진료 기능 약화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교육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교수들의 이탈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

건보공단, 복지위 업무보고‥재정누수 차단·필수의료 지원 총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불법개설기관과 부정수급을 차단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의료비 지원과 신약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건보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먼저 재정위험 관리지표 개선과 자금운용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로 안정적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 발굴을 위한 '적정진료추진단'을 운영하고, 국민 참여형 '재정지킴이 제안&

질병청,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전국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31주차(25.7.27.~8.2.)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8월 19일자로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 변화 및 감염률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누적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는 전년 대비 54.4%(모기지수, 82.4→37.6) 감소했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해 31주차에는 평년 동기간 대비 46.9%(4.9 →7.2), 전년 동기간

식약처, 지난달에 의약품 61개 등 의료제품 118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에 의약품 61개, 의료기기 118개 등 의료제품 185개 품목을 허가했다. 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품목을 제외한 본부 허가 품목이 대상이다. 19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149.2%,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5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유방암치료제 '이토베비정3mg(이나볼리십)', '이토베비정9mg(이나볼리십)'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80mg(엘라피브라노)', 폐동맥 고혈

심평원, 급여관리부터 필수의료 강화까지…추진 전략 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의료현장의 지속 가능성과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는 ▲급여결정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출 효율화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인프라 관리 ▲국제협력 및 연구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해 식약처 허가 신청, 급여평가, 가격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기술은 임상 근거를 확보한 뒤 임시등재 후 정식 등재하는 방안

공보의사 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대공협 "지역의료 책임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역의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7년째 동결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인상에 반대한 지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대공협에 따르면 진료장려금은 군 복무자의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사실상 월급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월 9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으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 공무원 임금이 11.7% 오른 상황에서도 월 10만 원 인상안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4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 업무량은 늘었지만, 지자체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종합] 정은경, 첫 보건복지委 출석…의정갈등 해결의지 피력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은경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나 의정갈등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 유도 방안 없이는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장관은 복지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설명과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은경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10일→30일' 의약품 광고 이의신청 연장법, 국회 문턱 넘나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약품 광고 심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약업계로선 짧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으로 인해 그간 광고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로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국회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 청구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나서면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광고 심의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한지아 "의약품·백신 자급률 30%대…보건안보 로드맵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에서 의약품·백신 자급률 저조와 공급망 안정화 전략 부재가 지적되며 국가 차원의 보건안보 로드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지난해 말 차세대 팬데믹 1순위로 거론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백신 비축 예산 70억 원이 삭감됐다"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도 AI 인체감염백신 30억원, 두창 백신 51억원 증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확보는 국가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백신 확보 로드맵과 의

김미애 "美, mRNA 백신 지원 취소…韓 투자정책 의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미국의 mRNA 백신 개발 중단에 비춰 국내 mRNA 백신 개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질의에 나섰다. 김미애 간사는 "이달 초 미국 보건복지부가 mRNA 백신은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5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00억원 규모의 mRNA 백신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식약처, 의료제품 공급 안정·치료 기회↑·산업 지원에 방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 공급 안정과 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허가 심사 체계 혁신으로 의료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부터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 생산 역량을 파악하고, 위탁생산 기간 단축 및 생산 규모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의료현장 요청에 따른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40개 가운데 25%를 2030년까지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내 자급화 기술 지원과

서명옥,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요구…복지부, 사후정원 검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들의 군 복무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련 연속성 문제, 그리고 일반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복무기간을 지적하며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복무기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해선 복귀 시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인력 이탈이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공의들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 지난주부터

복지부, 국정기획위 제안 담긴 정책 발표…'의료혁신위' 출범

보건복지부가 의료 정상화 등을 위한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내달 출범한다. 18일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 다뤄졌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주요 추진과제(안)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주요 추진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정책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과

질병청 "내년도 독감·HPV 백신 접종 확대 확정된 바 없어"

질병관리청은 18일 내년도 독감·HPV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도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국회 업무보고는 독감 및 HPV 백신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세부적인 일정 및 대상 등은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방접종 확대 여부 및 대상, 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원장 김미애·2소위원장 이수진 선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맡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제회의를 통해 이 같이 소위원장단 구성을 확정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 위원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김미애 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인공임신중지합법화·비대면진료·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 심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공임신중지 합법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논의를 진행된다. 의료계는 관련 법안에 대해 생명윤리 훼손과 법적 책임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낙태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법안에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