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부추겨"‥의협, 개선 시동

어설픈 흉내는 '위험행위'‥한특위,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서울시醫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의 진정한 전환점 돼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대생 복귀 결정을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향한 진정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복귀 이후의 실질적 회복과 제도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단순한 학사 일정 재개로 끝나선 안 되며, 의정 간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실질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 간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귀 결정의 의미를 살리기

"의대생·전공의 복귀 이후가 진짜 시작"‥교육·수련 재건 요구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이후, 의료계 안팎에선 '복귀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무너진 교육·수련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복귀는 정상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를 공식화했고, 전공의들도 정부 및 국회와 연이어 만나 수련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가 모두 심각하게 흔들린 상태에서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근본적 회복이 어렵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의대생은 강의실, 실습 환경, 교수 인력 등 교육 인프라 전반의 붕괴를 마주하고 있다. 전공의는 장기화된 수련 공백과 사법 리스크, 노동

의료계 "돌봄통합지원법 취지는 공감…실행력은 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행력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법조항으로 인한 모호성으로 현장의 혼란 가능성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율 저조, 수가 미비, 퇴원환자 연계 인프라 부족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다 정교한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상철 의협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