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 신호탄"

"시범사업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연장선"  
"충분한 논의 거쳐야…반드시 성분명처방 뒤따라야 할 것"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5-19 22:43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19일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시범사업 계획안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상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약사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과 평가,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 사업을 강행하는 일방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엔 반드시 성분명처방이 뒤따라야 한다. 개방화되고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도 갖춰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이나 범위 등도 명확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은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축소판이자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플랫폼은 비급여 처방과 조제의 온상이 됐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의 조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이것이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업체의 실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이 민간 업체로 이전되면서 의료 민영화가 시작된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민간 플랫폼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졸속적인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 국회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어설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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