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복지부, '10월 시행' CSO 신고제 시행규칙 내달 중 입법예고

급여 불발된 듀피젠트-JAK 억제제 교체투여…결국은 데이터

식약처,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허가 제도 보완은 과제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한 제언이 나왔다. 시판 후 관리 등 식약처 역할을 고민하고, 의약품 허가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경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식약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일례로 최근 시행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법률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과학혁신법에서 규정한 식약처 모든 업무가 결국 국민이 좋은 제품을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제품화 지원 등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건복지부

◆ 과장급 ▲보육정책관실 보육기반과장 유현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장 최은희 6월 17일부.

복지부 "휴진신고명령 대상 의료기관 중 신고율 4.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집단행동 예정일인 오는 18일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4%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은 제외됐으며,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