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국감 도마 위 오르나

입법조사처, 지방의료원 악순환 지목‥'국가 책임'에 초점

식약처, 최근 2년간 직원 징계·주의조치 29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비위 사례가 2년간 2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5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4건, 올해(1~9월) 15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됐다. 폭행·

政,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입법예고…제도화 주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성과를 가름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던 내용에 새롭게 '의료기관 인증'이 더해졌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해 운영하게 됐다. 의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

필수약 주문생산 시 인센티브…식약처, 수급 불안정 해소 박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약을 주문생산하는 제약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에 유통기업이 참여하며 필수약 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는 해당 네트워크를 의료·약업단체까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 계획이다. 30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에 참여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행정지원을 제외하고 제약업체가 받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