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감 관리 이뤄질까…국회-정부 필요성 공감대

조명희 "의대정원 숫자 들쑥날쑥…과학적 분석 기관 필요"
박민수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 필요성 공감, 방식은 추가 검토"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10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정확한 수급추계를 통해 증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계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과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 통계는 연구자별 활용 방법이나 역량에 따라 해석 차이가 상당하나, 일각에서 자의적으로 분석·활용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 의료시설이나 국민성향 등 다양한 의료 환경을 함께 고려해 분석해야 하나, 단편적으로 수치만 활용해 과학적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국책 연구기관 연구결과에서도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누락되거나 해석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된다면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연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식으로는 정부나 정부산하 공공기관 내 위원회 구성이 아닌 별도 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기구에는 의료와 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도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미국이나 호주, 네덜란드는 연구원이 100명 정도 되는 보건의료인력원에서 수요 공급에 대해 체크한다"며 "의대정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숫자가 들쑥날쑥 기준이 없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식에 대해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연구 용역을 몇 차례 수행했는데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며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관이 필요할지 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만들지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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