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자 의대 증원 왔다…살얼음판 걷는 의료계

[테마로 보는 의료계 결산④] 의대정원 확대
政 코로나 끝나자 논의 본격화…대통령도 추진 공언
醫 일진일퇴 거듭…"일방적 추진시 강경 투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29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이은 현장점검을 마치면 내년 초 의료계와 본격적인 규모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투쟁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확대 규모 정도나 발표·논의 방식에 따라 의-정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의료계에 살얼음판을 만든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찾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확대 의지는 여러 차례 밝혔지만 본격 논의에 들어가진 않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위기 경보를 낮추고 일상 회복을 선언하자, 복지부로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게 됐고, 6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공식화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집행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렸지만,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설득이 힘을 얻으며 부결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논의가 공전할 때마다 국회 압박이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6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대 신설 등을 촉구하며 의료 수요자 목소리를 반영할 구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수년간 열리지 않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투트랙 논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선 야당으로부터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500명, 1000명 등 숫자가 흘러 나오기도 했지만 의료계 반발에 확대안 발표로 이어지진 않았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료 혁신과 의료인력 확충을 공식 선언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 의지는 관철했다.

이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는 의료계에 강한 반감을 일으켰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이익으로 이어지는 대학이나 병원에 수요를 조사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2000~4000명에 달하는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갈등에 불을 지폈다. 적절성도 문제지만 확대 규모가 아닌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여론몰이라며 강한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대학 역량 확인을 위한 첫 단계이며 현장 점검과 심층 점검을 거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우려하며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돌입하는 계기가 됐다.

의료계 투쟁에는 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이 전면에 나서 9.4 의정합의 준수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추진 중단을 외쳤지만, 내부 논란에 물러나며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 17일 의협 범대위는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외치며 첫 총궐기대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는 1000여 명 수준에 그쳤다.

다만 향후 의대정원 확대 규모 정도나 발표하고 논의하는 방식에 따라 투쟁 규모가 확대될 여지는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참여했던 한 의료계 원로는 당시 투쟁을 '들불'에 비유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당시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가능하겠냐는 인식이 컸지만 투쟁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열기와 규모에 우리도 스스로 놀라면서 규모가 번졌다"면서 "불합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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