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인력‧재정‧시설 부족…의료 질 양극화 조장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

복지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달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인재양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청취·논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 안내했으며, 2024년에도 신규사업 등 조정·변경되는 내용을 담아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연구계획 작성　시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고·중·저 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