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가능성 확대…설 연휴 의료대란은 없을 듯

임총 소집·비대위 구성 필요, 총파업 시기 이르면 17일께 윤곽
필수의료 패키지-의대정원 한꺼번에…일선 회원 분노 심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6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강행될 경우 집행부 총사퇴 후 총파업 절차 돌입을 선언하면서다.

이 회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및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먼저 파업 여부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의료현안협의체와 의결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6일 오전 오후로 연이어 잡아 둔 상태다.

이에 따라 6일이나 7일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의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도 보정심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를 위한 강행군에 의협이 들러리 설 이유는 없다는 것.

실제 의협 측은 오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성명서만 발표하고 퇴장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갑자기 의료현안협의체를 10시에 열자고 이야기가 왔다. 원래 A 장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불과 30분 전에 B 장소로 또 옮겼다. 정부와 의료계가 떳떳하게 대화하는 건데 007 작전도 아니고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론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한 수순이라면 그 자리에 가서 들러리를 설 이유는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장이지만 14만 회원의 자존심 문제다.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 들러리 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경우 의협은 일방적 정책 강행이라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 공개 토론으로 국민에게 서로의 논리와 주장을 밝히자고 했으나, 답하지 않은 채 공문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물은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협상이란 것은 서로 협상장에서 충분히 논의해 접점을 찾는 것이다. 공문으로 몇 명을 생각하는지 밝히라는 것이 맞냐"며 "그러려면 정부도 우리는 몇 명을 원한다 의협은 몇 명을 원하냐라고 공문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나설 경우 이필수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총파업 로드맵에 들어간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경한 비대위가 될 것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문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심각하게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일선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전례에 드물게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임총 소집과 비대위 구성 등 필요한 절차로 인해 설 연휴 의료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총파업 시기는 오는 17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집행부가 총사퇴할 경우 의협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설 연휴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임총 일정은 17일이나 18일이 될 전망이다.

그는 "정부가 설 하루 이틀 전에 발표한다면 당장 설 연휴 기간에 쉽진 않을 것이고, 저희도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 "설이 지나고 나면 바로 비대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모토도 국민 건강과 생명이다. 가능하면 이뤄지지 않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이 의사협회를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유연성을 갖고 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마 제가 정부한테 말씀하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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