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의료계, 정부-정치권과 대립각

소청과醫 "대통령 지지율 30%, 국민 지지 없으니 하야해야 하나"
아동병협 "의대정원 소아과 오픈런 해결, 정신 나간 소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14 13:48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정부,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짚으며 70%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니 대통령은 하야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가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이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언급한 점에 반박한 것.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약 90%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의사 이외 다른 의료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의료 대란을 낳을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 처지에 빠져 국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3명이 들어간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도 되짚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수개월을 이어간 TF 해결책은 빈껍질 뿐이었고, 그 결과는 작년 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 역대 최하 수준과 1등급 소아응급진료센터 폐쇄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년째 소아청소년과 경영을 위협하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119 구급차 안에서, 응급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어이없이 숨져가면 그 원인이 당신과 국민의힘 때문이란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없이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동병협은 "당장 소아과 오픈런으로 환아와 보호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10년 이상 지속하란 얘기냐"라며 "소아과 오픈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로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가 해결될 것이란 국민 희망고문보다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병협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등 그럴싸해 보이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청과 의사들은 이를 '소아의료 필망 패키지'라고 부르는 등 대책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소아의료 붕괴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논리로 10년 뒤만 바라보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오픈런 원인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와 소아필수약 공급 부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소송 등 열악한 진료환경 때문이라는 점도 되짚었다. 

최용재 아동병협회장은 "1가구 다자녀 시대에도 소아과 오픈런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초저출산 시대에 말이 되느냐"며 '"지금 중요한 것은 소청과를 포기한 전문인력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대책 마련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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