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방침에도 줄지 않는 전공의 사직·…이어지는 '강대강'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4% 사직서 제출…459명 증가
근무지 이탈자 211명 늘어나…검·경 압박에도 집단행동 여전
강대강 대치 거세져…중수본, 전공의 등에 대화 참여 촉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2 11: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경찰 등을 통한 구속수사 방침까지 언급됐음에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거부 행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2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는 21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사직서 제출자는 9275명으로 전체 74.4%를 차지했다.

이는 전날 20일 22시 기준 8816명보다 459명 늘어난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64.4%인 8024명으로, 이 역시 전날 기준 7813명보다 211명 증가했다.

이에 중수본은 50개 수련병원 대상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까지 동원해 강경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을 줄이진 못했다.

이들 관계부처는 전날 합동브리핑을 갖고 집단행동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방해죄,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개인마다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수본을 꾸린 보건복지부에 이어 관계부처까지 나서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의료계에선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도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선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한편, 21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57건이었다. 이 중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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