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10년 내 의사 3만명 은퇴…의사 부족하단 근거"

베이비부머 세대, 졸업 정원제 적용 의사 본격 은퇴 예정
2035년까지 의사 3.2만명 은퇴 예상…신규 3만명 넘어서
근로시간 감소, 산업 등 타 분야 수요 증가도 고려 요소
현 공급구조로는 수요 감당 불가…최소 2000명 증원 필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22 12: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그간 토론을 요구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쏟아냈다. 이 중에는 '의사 고령화'가 포함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의대정원이 정체돼있어도 은퇴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했다.

다만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

2035년까지 70세 이상이 돼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수인 약 3만명을 넘어선다.

이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짐을 의미한다.

의사 근로시간 감소, 타 분야 의사 수요 증가도 고려 요소다.

복지부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감소했다.

병원 외에 바이오헬스 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금의 의사 공급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또 "대형 병원에서의 긴 대기 시간, 상경 진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지방 환자들, 응급실 뺑뺑이, 지역 병원 의사 구인난,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현장에 늘어만 가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 간호사 등 타 의료인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등은 더 이상 의사 증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수많은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다.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진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향후)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에서 2035년에 1만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을 인용했다는 점도 재차 언급됐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1만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한 것만 인용했을 뿐, 의사 확충 속도에 대해선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며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사회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해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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