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2000명 증원, 오랜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

14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14 19:0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수본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서울고법에 의대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한 이후, 의료계가 '해당 자료에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 2월 6일 처음 공개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중수본은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돼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함에 따라 사회 각 계에서는 3000명, 6000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000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KDI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인력 부족 ▲OECD 등 해외 주요국가 사례 ▲고령화 등 급증하는 미래 의료수요 대비 필요성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의 시급성 등을 근거로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눴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공청회 등을 개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해왔다. 이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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