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의료계 갈라치기 시도"‥의협, 법체계 무시한 수급추계위 비판

어설픈 흉내는 '위험행위'‥한특위, 한의협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제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을 흉내 내는 건 진료가 아니라 위험행위이다."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의계의 엑스레이·초음파 사용, 의약품 무단처방, 치매 진단서 발급 요구 등은 모두 면허 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특위 이재만 부위원장은 "의과 진단기기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치료는 면허 밖 행위로, 의료체계의 본질인 국민 건강 보호를 정면으로

'의료사고처리법', 의료배상공제조합 존립 위협‥"의료인 지킬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진료권,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신뢰 체계의 근간과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은 이러한 체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조합의 존립 문제와 직결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정면으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임기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차기 정부에서 새 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의 사퇴,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