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판매 적발↑…인공지능으로 감시 강화

식약처 예산안 우선순위 달라져…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 늘린 정책 주목…정부 역할 기대↑

김선민 의원, DUR 확인 의무…'비대면진료법' 대표 발의 추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환자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비대면진료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재진 대상설정·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기존 비대면진료법 내용 외에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 의무를 비롯해 ▲초진 처방제한(의약

HPV 국가접종 확대·9가 백신 도입 논의…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 국회의원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회장 임동훈)·대한부인종양학회(회장 이재관)·대한두경부외과학회(회장 안순현)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두경부암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현실을 집고, 국가예방접종(NIP)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

전국민 마음 투자, 수도권·20~40대 집중…중장년층 소외

윤석열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민'이라는 사업명과 달리 실제 지원은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인력의 58.8%(3,190명)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연령별 현황에서도 불균형이 뚜렷하다.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많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