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

정태호 의원,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온화를 위해 설탕과다 사용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단장)가 '국민건강공동체 회복을 위한 설탕과다사용세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복지委, 임신중지약물 허용·전자처방전제도화 법안소위 회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임신중지 약물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회해 이 같은 법안을 비롯해 64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다음날인 23일 오전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의·약계 쟁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공임신중지에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 제한 없이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