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료계 반발, 궐기대회로 불씨 확산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근거 부족"

감정 지연·편향 논란 불식‥의료감정원, '신뢰 회복' 승부수

복지부-국방부, '공보의 복무기간' 입장차 확고…"대안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보의 복무기간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의견 차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37개월이다. 이는 일반 병사 복무기간인 18개월 대비 2배 이상인 수준으로, 복지부는 '이같은 의무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 국방부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장

[기고] 대리처방, 환자 편의와 안전성의 균형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을 찾았다가 '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는 낯설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 만성질환으로 의약품의 장기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게 대리처방, 정확히는 '처방전의 대리수령'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 연속성의 핵심 요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만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와 같이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 부친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인성 상임감사 부친상 ▲일시: 2025.9.27.(토) ▲빈소: 길병원장례식장 202호 ▲발인: 2025.9.3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