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이날 행사는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제하고, 이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인 지역 포괄 2차 병원은 ▲평가인증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진료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급여율/질환의 편재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을 병행한다.
지원 개편은 총 5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우선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졌던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보상 등이 제도화된다. 또 ▲중환자실(일정등급 이상) 50% 보상 ▲2차 진료, 진료 협력, 지역의료문제 해결 등 성과 지원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 지원 수가 일정 비율 가산 등이 추진된다.
성과 지원을 위한 평가는 우선 시행 초기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상대평가로 진행된 후 영역별 성과 평가 벤치마크가 설정되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수가 가산과 관련해서는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을 선정한다. 접근성 취약한 주민 비중이 평균 이상 또는 일정 비중을 초과하는 진료권을 선정하고, 해당 진료권 내 응급 사망비를 보완지표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7000억원 내외로 3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한다. '연간 7000억원'이라는 기준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20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지원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우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곧바로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12월까지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성과평가를 개시한다. 시업이 종료된 후 2029년부터는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사업 대상이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고, 미충족 시에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보완 여부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대국민 인식개선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전용 포털 등을 구축해 종별 의료기관 기능과 진료협력 관계,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먼저 토론에 나선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수술 건수라든지 다른 기준으로도 역량있는 병원을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70개 중진료권 인프라와 관련해 예비지정 방안도 언급됐지만, 서울에서도 중등도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은 "포괄 2차 병원을 먼저 지원하는 것은 포괄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찾을 때 증상 원인이 불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화병원보다는 포괄성을 갖춘 병원이 필요하다. 큰 방향에서 합리성이 있고 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응급 의료 분야를 2차와 3차 중 어디에서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중증과 응급은 다른 분야"라고 지적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포괄 2차 병원이 맡아온 응급·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지역 간 경쟁체계가 상당한데, 이를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과보상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중환자실에서 근무 가능한 의사와 간호사 등은 일선 현장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인력 문제가 있다. 때문에 2차와 3차에서 해당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는 "대체로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 같다. 현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상종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지원의 당위성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각 병원이 열심히 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지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더 정교하게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어떤 제도 변화로 인해서 각 병원에서 제고돼있는 역량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각 병원에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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