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해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6234개소 중 인증된 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2%인 2만9733개소이며,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1%인 4057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사용인증 획득

[국감]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 병상·인력 목표 ‘'반도 못 채워'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한 지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계획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감] 건보진료비 청구 '0건' 의원 2300곳…성형·미용 쏠림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면서, 상당수 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시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