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움직임 우려‥"환자 안전이 최우선"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의협 "정부 단속 강화해야"

이제는 공약이 아니라 '정책'‥의료계, '어떻게'에 주목

의협 "의대생 복귀 저해 원인, '족보 문화'로 호도 말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에 대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방향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이 이 사업을 '시험 족보 문화 개혁'과 연결짓고, 이를 의대생 복귀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해석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현실에 대한 오해와 단편적 보도가 문제 해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의대생 복귀 문제를 특정 문화에 귀속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일 전국 40개 의과

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움직임 우려‥"환자 안전이 최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적 기준'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형태로, 일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환자 안전이라는 근본 전제 없이 제도화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팬데믹 이후 대부분 다시 규제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의협 "정부 단속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주사제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자진 취하하면서, 1·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이 면허 범위를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금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피고인 한의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87명에게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이 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