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의사 대체' 아닌 역량 확장‥법·제도 공백 메워야

식약처, 필수약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구성…국정과제 이행

제바협, 신약 개발서 AI 활용↑ 박차…정부 의지도 확인

政,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가산 폐지' 확고…"투명·공정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관리료 10%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10% 가산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수익 감소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불공정 거래를 방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협의회와 만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위탁관리료 10% 폐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국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명…경증환자 위주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운영 실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중증환자와 장애인 환자 중심의 돌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성과평가 체계가 마련됐음에도 관리·감독과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와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건강돌봄시민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만2000명 '과다 의료 이용'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병원을 찾은 환자가 1만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질병 불안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건강염려증' 환자도 1만8000명에 달해, 현명한 의료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총 2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70대가 747명으로 가장 많았고(32.6%), 60대 524명(22.9%), 80대 이상 438명(19.1%) 순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