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예고에 공감·우려 교차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대표 참여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 취지 긍정적
공공병원·공공의대 등 정책 방향 이미 정해져…의료계 들러리 될 우려도 지적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 하려면 의제 선정부터 자율 환경 구조 요구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6-30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회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인,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가 함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론화위원회 출범 시기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으며 적어도 7월 중에는 출범해야 한다고 본다"며 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또 "여러 입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열린 그리고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한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을 해왔고 의협도 상당히 그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차담회에서 "의료계가 국민·환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아마 수용이 안 될 것이다.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 설득해내야 된다"고 봤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취지 공감과는 별개로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구조적 투명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과의 신뢰가 훼손돼 왔던 만큼 전문가인 의사들이 직접 나서 국민과 환자를 설득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의도는 동의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위원회의 의사 결정구조나 구성인원 비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논의된 모든 것이 실제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명까지 공개할 것인지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참여나 협조보다는 신중한 접근과 일정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 회장은 개인SNS를 통해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는 겉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미 정해진 정부 방침에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참여하는 순간, 정부 정책은 정당성을 얻고 면죄부를 얻게 된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의료계를 집어삼킬 '불구덩이'일지도 모른다. 공론화위원회는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출발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공정한 의료개혁 논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안건에 대한 공론화가 아닌 안건 선정부터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붕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진정한 논의의 장이 되려면,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공약집에 담긴 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 등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을 전제로 의료계에 참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의료개혁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 방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먼저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지부터 위원회 내부에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의료대란, '공론화 기구'로 풀까…野·의협 "대화 테이블" 공감

의료대란, '공론화 기구'로 풀까…野·의협 "대화 테이블" 공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속에 국회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의 해법으로 '공론화 기구'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정책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시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겠다며 논의 구조 마련에 힘을 실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