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사법리스크에 떠나는 젊은 의사들‥'필수의료' 위기 심화

이재명 정부表 혁신형 제약 인증제 개선안, 내달 윤곽 나온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편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가 내달 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내부 보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내달 입법예고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에 대해선 내부 보고가 남았다. 10월에는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를 예정대로 거치면 시행은 내년 1월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전후로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보다 약 7개월 가량 연기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같은 연기 과정에서 이재명 정

문신사법, 국회 법사위 통과…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 눈앞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문신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며 합법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동안 위법으로 규정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에서 허용된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일괄 상정·심사해 문신사법안을 가결했다. 상정된 문신사법안(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범위,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신사의 침습적 행위인 문신행위를 합법적으

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의료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디지털 의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43개 의료기관, 7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있다.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고려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해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 의료 AI 인프라 구축, AI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에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