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의협, 불법 대체조제 2건 고발‥"환자 안전·처방권 침해"

한국 의료진, 높은 사법리스크‥"필수의료 존중 제도 시급"

성분명 처방 법안 논란‥전라남도醫 "의약분업 폐지가 답"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의사회는 이 법안이 단순한 행정 규제 차원을 넘어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처방권을 침해하며, 특히 고령 환자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치료 실패는 의료비 증가라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고령·만성질환자가 많은 지방 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분만 사고 판결, 엇갈린 시각‥사법리스크 vs 방치된 피해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2018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었고, 사건은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신생아 부모가 청구한 24억여원 중 30%에 해당하는 6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태아심박동 감시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 등 경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제한적 책임을 부과했다. 이후 부모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고, 검찰은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민사와 형사 법정으로 동시에 넘어갔다. 이번 판

임신부 진찰료 삭감 논란‥"필수 진료 무시하는 행정 조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 진료가 행정 해석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 임신부의 정기 산전 진찰에서 비급여 초음파가 함께 시행됐다는 이유로 진찰료가 삭감·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산부인과 현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지난 6월 30일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임산부에게 비급여 초음파를 시행한 날에는 진찰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환수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