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임명‥환연 "의료정상화 돌파구 되길"

"의료공백 경험한 환자 목소리 경청하길"
환자기본법 제정·전공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23 08:36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연은 정 장관이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실현해줄 것을 기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이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임명이 의료정상화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취임사에서 의정갈등, 지역·공공의료 위기,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 증가 등 복지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언급하며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의 중심에 섰던 정 장관이 이번 의료위기 역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풀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환자 중심 의료개혁' 실현도 강조했다.

단체는 "공급자 중심 구조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에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연은 최근 전공의 복귀 논의와 관련해 "환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소식"이라면서도 "조건부 복귀나 특혜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제3의 의료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복귀는 지난해 2월 사직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 선택이어야 하며, 형평성을 해치는 복귀 방식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사과에 대해선 "자율적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했지만, 환연은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단체는 "1년 6개월 동안 의료공백을 온몸으로 견딘 환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깊이 경청하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 장관의 소통과 경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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