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회복기 재활치료 활성화로 장애율·의료비↓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첫 추계학술대회 9월 10일 백범김구기념관서 개최
학술대회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제로 진행
일본·독일·프랑스 등 초고령사회 진입한 선진국…회복기 재활치료체계 강화 중
"중증환자 치료시 가산수가 도입, 성과기반 인센티브 현장에 반영돼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8-04 10:00

(왼쪽부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상운 고문, 우봉식 이사장, 김연희 회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회복기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면 장애율을 줄이면서도 기능을 강화해 재택복귀율을 높일 수 있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강화해 온 일본이 의료비 절감 사례를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1일 열린 '2025년 추계학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해외 회복기 재활치료제도와 국내 회복기 재활치료를 비교하며 시사점을 공유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은 초고령화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OECD 주요 국가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회복기 재활제도를 강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아주 잘 적용하고 있다. 독일 역시 2008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레하클리닉이 독일 회복기 재활의 핵심이다. 사회보험을 통해 강력한 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이사장은 "프랑스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결국 독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들은 회복기재활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빨리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처럼 회복기 재활과 재택의료 활성화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인력 유지와 치료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가산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일본의 수가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우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기본 수가에 다양한 가산 수가를 제공함으로써 회복기 재활치료를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조기가산, 체제강화가산, 휴일가산, 데이터제출가산 등 추가수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가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후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되더라도,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이를 중증도에 맞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실제 의료현장을 반영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 김연희 회장은 "회복기 병원에서는 의료적인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할 경우 가산수가가 없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케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를 인정하는 가산 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봉식 이사장은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서 성과기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며 "이를 위해 학회차원에서도 지속적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상운 고문은 "첨언을 하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먼저 자격을 갖춰야 국가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센티브 내용, 질 관리에 대한 내용, 성과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보상하는 제도들에 대해 학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회복기재활을 통해 장애률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가 많이 경감된다는 데이터나 논문들이 나와 있다. 실제 재택 복귀율도 약 70%로 높다. 때문에 앞으로는 재활의료가 충분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 제안을 비롯해 연구결과를 도출해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내달 10일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환자가 재활치료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학술·제도·정책·연구에 힘쓸 것" 

올해 3월 출범한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내달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5년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학회가 지향하는 목표인 'Con-Re, The Best Way Back Home(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우봉식 이사장은 "학술대회 주제인 Con-Re는 'Convalescence Rehabilitation'의 약자로 '회복기 재활'을 뜻한다. 회복기재활학회의 목표는 기능을 회복시켜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념이고 목표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첫 학술대회 목표로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사토 마사미 회장의 '일본 회복기 재활제도 : 재택복귀율 등 성과지표 중심'으로 한 발표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원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설명회'와 ▲뇌졸중 재활의 팀접근법 ▲초고령사회의 국가보건의료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다. 

우 이사장은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앞으로 질병과 사고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통해 집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학술·제도·정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며 연구하는 학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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