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醫 "주치의제, 재정·환자권리·형평성 재검토 필요"

불명확한 운영·재정 기반…"安定성 없인 실효성 담보 못 해"
게이트키핑 구조로 환자 선택권 침해 우려
특정 진료과 집중 땐 균형성 상실·의료계 갈등 가능성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0 10: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대통령 공약과 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에는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의료자원 불균형 개선, 예방·치료·관리를 아우르는 건강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0일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 방식, 환자 권리, 과별 역할 배분 등 다수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먼저 제도의 안정성 문제를 꼽았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 방식, 참여 요건, 진료 범위가 불명확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속에 충분한 수가와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초기에는 높은 수가로 참여를 이끌었으나,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한 삭감으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며 제도가 약화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처럼 전문의 비율이 높은 구조에서는 불안정한 설계와 불충분한 재정 지원이 결합될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환자 선택권 제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치의제라는 용어가 긍정적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게이트키핑(gatekeeping) 기능을 내포해 특정 의사를 거쳐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 불편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문과 간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치의제가 특정 진료과에 집중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전문과의 기여가 반영되지 못해 제도의 균형성이 깨지고, 의료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각 전문과의 특성과 역할을 인정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주치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안정한 설계와 재정 문제, 환자 선택권 제약, 과별 형평성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성급한 제도화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현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국민 건강은 정치적 공약이나 제도 실험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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