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의대 교수, 번아웃 심각‥"교육 기여 보상·정부 지원 시급"

내년 의협 제78차 정총,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사·약사 대립 아닌 환자 안전 문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한 뒤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해 대체조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사실을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평원을 거쳐 간접적

"'문신사법', 의료체계 붕괴 초래할 악법"‥의료계 반발 거세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된 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한목소리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을 "졸속 처리된 위험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특히 이 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해 의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사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예외를 둬,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

피부과醫 "문신사법, 국민 건강·안전 위협…전면 재검토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결한 '문신사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먼저 문신 행위 자체가 침습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이를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것처럼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신'과 '반영구화장'의 개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