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주최 '중증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2형 다회 인슐린 요법 환자 배제 불합리…췌도부전 당뇨병으로 대상 확대" 촉구
"임상·경제 효과 확인…본사업 전환시 본인부담금 완화 필요"
현장 간호사 "전담 인력·수가 개선 등 현장 의견 반영" 기대
환자단체 "2형 소아당뇨병환자 사각지대 해소 절실"
정부·심평원 "효과는 공감…법·재정 한계 고려해야"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 당뇨병 TF팀장,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2형 다회 인슐린 요법 환자 등을 포함한 췌도부전 당뇨병으로의 대상 확대와 전담인력,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택의료 관련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본 사업 전환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종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간담회의 개회사를 통해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당뇨병 유병 인구가 54.6% 늘어나 약 533만명이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인지율과 치료율은 70%를 넘지만, 혈당 조절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병원 진료 중심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증 당뇨병 환자와 같이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환자들은 기존 제도 내에서 치료 공백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0년 시행 이후 여전히 시범사업에만 머무르면서 환자접근성, 본인부담금, 전문인력 부족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인의 방문은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7개소, 종합병원 26개소로 총 5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참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 대상이 '1형 환자'로 한정되면서 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첫 연자인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 당뇨병 TF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중증 당뇨병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제로 "발병 원인과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다회 인슐린 요법이 필수적인 중증 당뇨병(췌도부전 당뇨병) 환자들은 의료진의 감독하에 집에서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고 인슐린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범사업에서 임상적·경제적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그럼에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거나 경감하지 않으면 참여율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확대, 재택의료팀 보상체계 보완 등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두 번째 연자인 장석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장 부교수는 "경제성 평가 결과도 좋다. 재원 일수도 감소하고 응급실 방문할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합병증으로 입원할 위험도가 약 30% 정도 감소했다. 또 성인 환자에도 효과가 있었지만 소아 환자에서 월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시범사업은 현행 교육상담 환자본인부담율 10%, 환자관리료 0%로, 본 사업으로 전환될 때 상종 외래 본인 부담금 60%를 적용할 경우 참여율이 급감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을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당뇨병 질환을 1형, 2형이라는 질환명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상담을 담당할 전담 인력 보강 요구도 제기됐다. 이정화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강동경희대병원)은 "교육상담과 환자관리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교육 시간과 횟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 양방향 비대면 소통체계 구축과 함께 인슐린을 사용하는 2형 당뇨병환자와 합병증 고위험군, 고령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측에서는 2형 소아당뇨병 환자의 사각지대 개선을 호소했다. 정성희 당뇨와건강환우회 간사는 "2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1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당뇨병 환자의 95%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 환자들, 특히 1형과 같이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2형 당뇨병환자와 소아 2형 당뇨병환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 주최로 '중증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은 제도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법적 정비와 재원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시범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확인했으나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선결 과제"라며 사업 연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중증도 기준 반영, 표준 지침 보완 등은 학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도 "재원과 의료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상 확대, 보상 수준 조정 등을 논의 중"이라며 "재택의료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본 사업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제안된 의견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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