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악순환‥"통합정보체계·권한 강화 시급"

응급의료개정법안 계류에 의료계 "법과 인식 함께 바뀌어야"

"응급의료진 폭행 축소 수사"‥성남시醫, 경찰 대응 규탄

올해 일반의 개원 10곳 중 8곳 '피부과'…강남권에 20% 집중

올해 개원한 일반의 10명 중 8명 이상이 '피부과'를 진료 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지 역시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문을 연 의원급 의료기관은 17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9곳)보다 36.4% 증가한 수치다. 176곳은 1곳당 평균 2.4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146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어 성형외과 49곳, 가정의학과 42곳, 내과 33곳, 정형외과 30곳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어디까지?‥'중과실·필수의료' 기준이 열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 의료진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사법리스크 속에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곧바로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경찰 조사·검찰 송치·형사재판을 거치며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 무죄율이 30~40%에 달해도 '입건'과 '재판' 과정에서 남는 상처는 개인 차원을 넘어 의료계 전체에 파급된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와 방어진료를 부추기며, 응급실·분만실·외과계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관련 법·

"강제수용, 해법 아니다"‥응급의학醫, 입법조사처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응급실 뺑뺑이' 관련 보고서를 두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방향 제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입법이 진행될 경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 파악을 기반으로, 현장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