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제도화 위한 사회적 대화…국회 토론회 개최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국회·정부…재원 조달 방안 집중 논의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09 10: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재원 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뉴욕 등 일부 도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회'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달서·안양·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토론회는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시범사업의 평가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김선민 의원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각 사회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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