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뜻에 藥 허가심사단축 일사천리…올해 신약 성과 주목

식약처,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추진
허가 심사 수수료 3억1000만원으로 상향…전담팀 구성
이재명 대통령, 토론회와 국무회의서 심사 기간↓ 강조
정책 실현, 식약처가 진행 중인 신약 허가 심사에 달려
올해 초 시작한 신약 허가 심사, 연내 마무리 여부 주목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9-13 05:58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KTV 국민방송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기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토론회와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

정부 계획 실현 여부는 식약처가 진행 중인 신약 허가 심사에 달려 있다.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높여 심사 기간을 295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기에, 연초에 시작한 신약 허가 심사를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사 수수료 높여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 단축 추진…대통령 의지 반영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관련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등생물의약품은 제조 판매·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 동등성을 입증한 생물의약품을 가리킨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이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수수료를 803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인력을 늘려 허가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기간은 이번 개정에 따라 406일에서 295일(캘린더 데이)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품목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고 대면 회의로 정부와 업체 간 소통을 강화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은 이재명 대통령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업계가 허가 심사 기간에 대한 피해가 큰 것 같다며, 허가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허가 심사 인력과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허가 심사 단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수수료 현실화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업체들이 비용을 더 내고 심사 속도를 높이는 걸 원할 것 같다고 얘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약 개발하는 입장에서 개발만 제대로 하면 시장에서 돈 버는 건 일도 아닐 테니 심사 비용이 비싸서 못 하겠다는 건 아닐 것 같다며, 심사 비용이 적은 것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허가 심사) 시간이 늦어지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일반 예산을 늘리면 부담이 되니까 허가 심사 비용을 더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재정 부담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들이나 개발 주체들도 비용을 더 내고 빨리하는 것을 원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여부, 식약처가 진행 중인 신약 허가 심사 결과로 확인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올해 들어 신약 허가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인 심사는 주목할 대목이다. 바이오시밀러와 마찬가지로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신약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약 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후,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상향하고 이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95일(캘린더 데이)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심사 수수료가 증가한 가운데 신약 허가 신청을 받았다. 식약처가 강조한 내용(캘린더 데이 295일 내 신약 허가 심사 완료)을 고려하면, 1월과 2월에 심사를 시작한 신약에 대한 허가는 연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식약처 공무원들이 공언한 내용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재원으로 인력을 충원해 허가 심사 속도를 높여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영택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올해 1월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 단계별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으며, 식약처 국·과장들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신약 허가 심사 단축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는 근거로 쓰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 수수료 상향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올려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업계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A 제약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질의응답에서 "신약 허가 수수료를 대폭 높인 만큼, 심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얘기하며 심사 수수료를 높였는데, 강조한 내용과 달리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심사 수수료를 높인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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