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내년부터 10% 내외 인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내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동결된 응시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직종별 시험 실시 비용 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응시자 부담을 고려해 동결 시점 이후 물가상승률(약 21%) 보다 낮은 10% 내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1.0~12.8%)로 인상 폭을 제한했다. 취약계층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응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질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

정태호 의원,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국민 건강 증진과 당류 과다섭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온화를 위해 설탕과다 사용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단장)가 '국민건강공동체 회복을 위한 설탕과다사용세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