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과잉인가, 환자 보호인가…'독감 치료제' 판결이 남긴 파장

'사법리스크'에 무너지는 산부인과…"'분만' 의사 사라진다"

"필수의료 유지 법제화?…"업무개시명령부터 폐지해야"

政, 간병 급여화로 요양병원 체질 개선 추진…6조5000억 투입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대상이 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전폭 지원한다. 간병 급여화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 대상 수가도 인상해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간병 급여화 재정 5조2000억원, 수가 인상 재정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부 방안을 공개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요양병원 수가, 통합돌봄 등 관련 제도 보완과 연계해 간병

필수의료법안, 국회 첫 관문 통과…국정과제 해결 힘 보태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되는 '필수의료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재원편성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 부분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해 3건의 '필수의료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병합심사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복지부, '2025년 한의약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2025년 한의약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에 등록된 우수 특허 기술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한의약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한의약 특허기술은행은 한의 분야 연구성과로 확보된 기술 지식재산의 산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산업 관련 기업체,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 ·원광대 등 한의과대학 및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의약 유망기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