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대상이 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전폭 지원한다. 간병 급여화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 대상 수가도 인상해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간병 급여화 재정 5조2000억원, 수가 인상 재정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한 정부 방안을 공개했다.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요양병원 수가, 통합돌봄 등 관련 제도 보완과 연계해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효율 및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기조로 오는 2030년까지 의료 역량이 높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를 지정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 중심 요양병원 선정은 ▲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 환자 일정 비율 이상 ▲병동, 병실, 병상 수 등 기준 설정 ▲의료기관 평가이증,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기준 ▲간병인력 자격요건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일정 비율 이상 ▲완화의료 및 회복기능 ▲연명의료 중단 결정 지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팬데믹 등 비상시 저부 정책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 중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객관적 판정체계 및 외부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간병비 급여화 시행 첫해인 2026년 하반기에는 200개 요양병원, 환자 4만명 전수조사 및 주기적 환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비로 월 200만~267만원이 책정되면 본인부담은 60만~80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 최소화를 위해 ▲180일 이상 입원 시 간병비 수가는 10% 감액하고 본인부담은 10% 증가시키며 ▲360일 이상이면 간병비 수가를 20% 감액하고 본인부담은 20% 인상할 방침이다.
간병인력 질 관리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나 생활·활동지원사 등을 자격으로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 안정적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도 검타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간병 급여화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요양병원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지불체계 보완계획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최고도와 고도환자 대상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 고비용·고난도 행위·치료재료·약제는 별도 보상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경도 이하 또는 선택입원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인상회 소위 사회적 입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도 이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0%로, 선택입원군은 4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했는데 5년간 간병지 지원 5조2000억원, 수가인상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 하반기 간병비 지원 2700억원·수가인상 1000억원 ▲2027년은 각각 5400억원·2000억원 ▲2028년 각각 1조3000억원·3000억원 ▲2029년 각각 1조3000억원·3000억원 ▲2030년 각각 1조8000억원·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김홍수 교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 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 최고도와 고도환자 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환자 수 변화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부교수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위해) 간병인력이 중요한데, 간병인력은 병원이 직고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또한 정책 방향을 보면 급여 방식은 환자판정 등을 고려했을 때 기관 단위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누구를 위한 간병 급여화인지 모르겠다. 현재 정부안을 보면 '간병인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간병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 왜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선택간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간병은 간병,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라며 "간병 급여화는 기관 기준이 아닌 환자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부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꼭 필요한 방향임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를 지정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병원에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의료 중심 요양병원 수는 추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군과 관련해서는 말기암과 호스피스 환자들도 의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런 환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공인식 단장(과장)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 필요도가 높고 간병 부담이 큰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 서비스 제공 기관 수와 병상 등은 적정 환자를 정확히 규정하고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해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제와 토론 후 플로어 토론에서는 요양병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 간병 급여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병 급여화를 앞세워 요양병원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인선재 회장은 "열심히 하는 병언, 중증환자 대상 간병 급여화에 찬성한다. 하지만 혁신과 기능중심이라는 말로 요양병원이 처단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통합돌봄 시행되면 요양병원 구조조정은 저절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 급여화를 내세워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00개 지정 병원에 포함되면 더 잘 되겠지만 나머지 800개를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요양병원계 주장은 기관 기준이 아닌 환자 기준 간병 급여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장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 기준이 애매하다. 모든 요양병원을 줄세우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결과 1~2등급 기관만 684개"라며 "환자 중심으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간병 급여화가 돼야 한다. (간병 급여화를 통해) 모든 요양병원과 환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소재 한 요양병원장은 "의료 최고도와 고도 환자를 (간병 급여화) 대상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같은 기준은 과거 요양병원이 주로 돌봄기능을 수행할 때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때문에 (의료 필요도 보다는)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느냐에 따라 기준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간병 급여화를 도입하면 돌봄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환자 선정기준을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장은 "이같은 복잡한 체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환자파악하고 적합 환자면 환자에게 간병비 지급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해 문제를 만드는 지 모르겠다"며 "(간병 급여화가 아닌) 복집 권한을 키우고 인력을 늘리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간병 급여화 방안은 요양병원을 핍박해 고사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행정소송 등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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